세법자문-회신 · git:20261019.4baeea5 · 2026-10-19 · sha256 abd812f4bb00afae

세법자문-회신 git:20261019.4baeea5A

Immutable. This exact content never changes and is served at /api/v1/blob/abd812f4bb00afae.

---
name: 세법자문-회신
description: 세무·세법 쟁점을 TaxDoctor 와 법제처 korean-law 두 곳의 원문으로 검토해 결론 · 쟁점분석 · 실무해설 · 근거규정 네 절의 답변 md 를 만든다. 근거규정에는 결론을 직접 정하는 조문만 등급을 붙여 적는다. "세법자문", "세법검토", "세무 회신", "이거 가산세 붙나", "서식·명세서 미제출", "신고 누락", "법인세/소득세/부가세/원천세 쟁점", "예규·판례 확인", "세무 질의 답변"이 나오면 쓴다. 세법은 TaxDoctor 로 조사하고, 세법이 아닌 법령 · 부칙의 적용 시점 · 지난 과세기간 조문 · 근거 조문 대조는 korean-law 로 한다.
---

# 세법자문-회신: 근거 조문과 등급이 달린 세무 답변

세무 쟁점을 받아 조사, 가산세 조문 훑기(해당할 때), 적용 시점 확인, 답변 작성, 인용 확인까지 한다.
결과물은 답변 md 파일 하나(`세법자문_{주제}.md`)다. 고객에게 보낼 때만 발송용을 따로 만든다.
판단과 서명은 회계사가 한다.

답변 목차는 **결론 · 쟁점분석 · 실무해설 · 근거규정** 넷으로 고정한다. 파일도, 끝나고 대화창에 하는 완료 보고도 이 순서다. 결론을 바꿀 수 있는데 정하지 못한 것만 「확인할 사항」으로 따로 뺀다.

이 스킬이 막으려는 실수는 셋이다. 빠진 논점(다른 법에 있는 가산세, 부칙의 적용 시점), 조회하지 않은 조문번호를 답변에 적는 것, 결론과 상관없는 법령과 미확인 사항을 답변에 늘어놓는 것.

## 준비 (처음 한 번)

근거 출처 두 곳과 훅 하나를 쓴다. 0단계 확인에서 빠진 것이 드러나면 이 절로 돌아와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 1. TaxDoctor 커넥터

세법령 90종의 조문, 예규 · 해석례, 판례 · 조세심판원 결정을 조회하는 외부 커넥터다.

1. `taxdoctorai.com` 에서 무료 가입한다.
2. 클로드 설정 → 커넥터 → 커스텀 커넥터 추가. 이름 `TaxDoctor`, 주소 `https://mcp.taxdoctorai.com/mcp`. 설정 화면에서 사람이 한다.
   터미널에서 Claude Code 를 쓰면 `claude mcp add --transport http taxdoctor https://mcp.taxdoctorai.com/mcp`.
3. 확인: 「TaxDoctor 의 list_laws 로 수록 법령 수를 알려줘」. 90건 안팎이 나온다.

### 2. korean-law 법령 서버

법제처 OPEN API 를 직접 부르는 로컬 서버다. 이 저장소의 `mcp/korean-law` 이고 Node.js 18 이상이 필요하다.

1. OC 를 받는다. OC 는 법제처 OPEN API 이용자 아이디다. `open.law.go.kr` 회원가입 → OPEN API 활용신청(승인까지 하루 이틀). OC 값은 가입 이메일의 아이디 부분이다(`hong@gmail.com` 이면 `hong`). 신청 화면에서 법령 본문 · 부칙, 판례 · 법령해석례 · 헌재결정례, 별표 · 서식,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모두 체크한다. 좁게 신청하면 오류 없이 0건으로 나온다.
2. 설치 스크립트(`install.ps1`, `install.sh`)가 서버를 `~/.claude/mcp/korean-law` 에 넣는다. 그 폴더에 `node_modules` 가 없으면 거기서 `npm install` 을 실행한다.
3. 등록한다. 경로는 절대경로로 적는다. `~` 를 쓰면 연결이 안 된다.

   ```bash
   claude mcp add -s user korean-law -e LAW_OC=<본인OC> -- node "<홈 폴더 절대경로>/.claude/mcp/korean-law/index.js"
   ```

   데스크톱 앱만 써서 `claude` 명령이 없으면 홈 폴더의 `.claude.json` 파일 `mcpServers` 에 넣는다.

   ```json
   "korean-law": {
     "type": "stdio",
     "command": "node",
     "args": ["<홈 폴더 절대경로>/.claude/mcp/korean-law/index.js"],
     "env": { "LAW_OC": "<본인OC>" }
   }
   ```

4. 앱을 껐다 켠 뒤 확인한다. 「korean-law 로 국세기본법을 찾아줘」에 법령 이름 · 시행일 · `law.go.kr` 링크가 나온다.

### 3. 훅

세법 낱말이 든 질문에 근거 규약(범위와 등급)을 끼워 넣는다. 스킬은 모델이 고르지만 훅은 매번 들어가므로, 스킬이 안 뜬 질문에도 규약이 적용된다.

설치 스크립트가 `~/.claude/hooks/tax-source-guard.mjs` 에 넣는다. `~/.claude/settings.json` 에 등록한다. 이미 `hooks` 가 있으면 `UserPromptSubmit` 배열에 한 항목을 더한다.

```json
{
  "hooks": {
    "UserPromptSubmit": [
      { "hooks": [ { "type": "command", "command": "node \"<홈 폴더 절대경로>/.claude/hooks/tax-source-guard.mjs\"" } ] }
    ]
  }
}
```

확인: `node "<홈 폴더 절대경로>/.claude/hooks/tax-source-guard.mjs" --selftest` 가 `PASS` 를 낸다. 등록한 뒤 앱을 껐다 켠다.

## 근거 범위와 등급

근거로 적는 출처는 둘뿐이다. 웹 검색과 기억은 찾는 데만 쓰고 근거로 적지 않는다.

| 출처 | 맡는 것 |
|---|---|
| TaxDoctor | 세법 조문 조사, 예규 · 해석례, 판례 · 조세심판원 결정, 고시 · 훈령, 조세조약, 별표 |
| korean-law | 세법이 아닌 법령(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례 · 경과조치, 지난 과세기간에 시행 중이던 조문, 여러 법을 내용으로 훑기, 조세심판원 결정 본문, 근거 조문 대조 |

근거 줄마다 등급을 붙인다.

| 등급 | 조건 |
|---|---|
| ★★★ | 원문을 확인했다. 현행 세법 조문은 TaxDoctor 와 korean-law 에서 시행일이 같은 판을 열어 인용한 항 · 호의 문언이 같다. TaxDoctor 에 없는 법령, 부칙, 지난 과세기간 조문은 korean-law 원문과 `law.go.kr` 링크가 있다. 예규 · 판례 · 심판례는 회신이나 판단 본문을 읽었다 |
| ★★☆ | 현행 세법 조문을 한 곳에서만 읽었다. 예규 · 판례는 요지나 목록, 앞부분만 봤다 |
| ☆ | 두 곳에서 다 열지 못했다 |

- 근거규정에 적은 조문은 ★★★ 이어야 한다. 아니면 결론 바로 아래에 그 조문과 등급, 이유를 한 줄로 적는다.
- TaxDoctor 가 「미검증」 표시를 붙인 조문이라도 korean-law 와 시행일 · 문언이 같으면 ★★★ 이다.
- 링크는 도구가 준 것만 옮긴다. TaxDoctor 는 조문의 `law.go.kr` 링크를 주지 않는다. 조문 링크는 korean-law 에서 받는다. 판례 · 예규 링크는 TaxDoctor 가 준 것을 쓴다.
- 고시 · 훈령은 korean-law 로 열리지 않는다. TaxDoctor 로 못 열었는데 결론이 그 고시에 걸리면 「확인할 사항」으로 돌린다.
- 한 곳이 응답하지 않으면 남은 곳으로 조사하되 현행 세법 조문 등급은 ★★☆ 까지다. korean-law 가 없으면 세법이 아닌 법령, 부칙, 지난 과세기간 조문에 걸린 결론은 내지 않는다. 둘 다 없으면 웹으로 잠정 검토하고 답변 첫 줄에 「법령 원문 미검증」을 적는다.
- 사용자가 TaxDoctor 만 쓰라고 했으면 그 지시를 따르고, 조문 등급은 ★★☆ 로 적는다.

## 도구

도구 이름은 `mcp__<서버 id>__<도구>` 꼴이고 세션마다 id 가 다르다. 지연 로딩이면 ToolSearch 로 `search_tax get_article get_evidence verify_citations`, `korean-law` 를 찾아 한 번에 불러온다.

| 하려는 것 | TaxDoctor | korean-law | 주의 |
|---|---|---|---|
| 쟁점으로 조문 찾기 | `search_tax` | `scan_articles(law_names, keywords)` | 조문번호를 알면 `get_article` 로 바로 연다. `search_tax` 는 응답이 길다. `search_intents` 를 하나만 넣고 `limit` 를 5 이하로 둔다. korean-law `search_law` 는 법령명만 찾는다 |
| 조문 원문 | `get_article` | `get_law_text` (`article` 은 `"60"`, `"75의8"`) | TaxDoctor 는 현행 판만 준다. 응답 머리줄의 법령명이 요청과 같은지 본다 |
| 적용 시점 | `list_upcoming` (시행 예정) | `amendment_track`, `get_addenda` | 아래 3단계 |
| 지난 과세기간 조문 | `search_tax` 의 `as_of` (참고) | `get_law_text(effective_date)`, `scan_articles(effective_date)` | 날짜는 쟁점 사실이 일어난 날을 넣는다 |
| 위임 · 다른 법 인용 | `get_article` 의 위임 목록 | `trace_references` | 조문번호를 명시한 인용만 따라간다 |
| 예규 · 해석례 | `search_interpretations` → 본문은 `get_evidence` (`source_field="content"`) | `search_rulings` (목록만) | `search_tax` 의 `ruling` 은 고시 · 훈령을 먼저 준다. 예규는 `search_interpretations` 로 찾는다 |
| 판례 · 심판례 | `search_cases` | `search_rulings` → `get_ruling(source="tribunal")` | 조세심판원 결정부터 본다. 실제로 다툰 사안이다 |
| 별표 · 서식 | `get_annex` | `search_forms` (이름과 링크) | 서식 란 번호는 원본 파일로 확인한다 |
| 인용 확인 | `verify_citations` | `get_law_text` | `verify_citations` 는 세법만, 현행 판만, 조 단위 존재와 제목만 본다. 판례는 사건번호(`2020누50234`) 꼴로 넣는다 |

`법령검토` 스킬이 설치돼 있으면 출처별 결함과 대응은 그 스킬의 `references/출처별결함.md` 를 본다.

## 검토 순서

쟁점을 받으면 실체 판단에서 멈추기 쉽다. 다섯 가지를 차례로 본다.

```
1 실체    과세 대상인가, 세율 · 과세표준, 면세 · 영세율
2 절차    신고 · 납부 기한, 제출할 서식 · 명세서 · 합계표     (대개 시행령에 있다)
3 가산세  1 · 2에서 어긋난 것마다 어느 법 몇 조의 가산세가 붙는가
4 감면    가산세 감면 · 한도, 세목법의 중복적용 배제
5 기간    적용 시점, 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 · 기한후신고
```

1 · 2 · 5는 항상 본다. 3 · 4는 셋 중 하나일 때만 본다.

- 미제출 · 지연 · 누락 · 기한 도과 같은 의무 위반이 사실관계에 있다.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후신고가 쟁점이다.
- 질문이 가산세나 불이익을 묻는다.

위반 여부를 아직 모르면 3 · 4는 보지 않는다. 대신 그 의무를 어겼을 때 붙는 가산세 조문 하나를 「실무해설」에 한 줄로 적는다. 건너뛰었으면 「검토 기록」에 「가산세 조문 훑기: 안 함(사유)」를 남긴다. 3을 봤으면 4도 같이 본다. 가산세만 세고 감면 · 한도 · 중복배제를 빼면 금액이 틀린다.

법과 법 사이는 넷을 따라간다. 인용은 요건 · 금액 · 시기를 정하는 것만 따라간다.

- 위임: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별표.
-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같은 대상의 특례가 있는지 한 번 검색한다. 있으면 세목법보다 먼저 적용한다.
- 세법이 인용한 다른 법령: 상법 · 민법 · 건축법 · 주택법 등은 korean-law 로 조문 원문까지 본다. 그 법 안에서 해석이 갈리는 지점은 결론을 바꿀 때만 「확인할 사항」에 적고 더 조사하지 않는다.
- 부칙: 3단계.

해석은 국세기본법의 원칙을 따른다.

| 원칙 | 근거 | 뜻 |
|---|---|---|
| 엄격해석 | 조세법률주의 | 조문에 없는 과세요건을 유추로 만들지 않는다 |
| 해석의 기준 · 소급과세 금지 | 국세기본법 제18조 | 과세형평과 합목적성. 성립한 납세의무에 새 해석을 소급하지 않는다 |
|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 사실상 귀속과 거래의 실질로 본다 |
| 신의성실 | 국세기본법 제15조 |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믿고 한 행위를 뒤집는 데는 제약이 있다 |
| 기업회계 존중 | 국세기본법 제20조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한다 |

형식만 보면 유리한 결론이 나올 때는 실질과세로 뒤집힐 위험을 「실무해설」에 적는다.
예규는 과세관청의 입장이다. 조문을 먼저 적고 예규는 참고로 둔다. 조문과 어긋나면 `[불일치]` 로 적고 조문을 따른다.

## 절차

### 0단계. 정리와 확인

- 쟁점을 한 문장으로 적고 세목, 과세기간, 검토 기준일(오늘)을 정한다. 질문이 여러 개면 ①, ② 로 번호를 붙인다.
- 조회할 때 고객 이름 · 사업자번호 · 주민번호 · 계좌번호를 넣지 않는다. 파일에도 적지 않는다. 메일 양식의 「받는 사람」은 자리만 두고 사람이 채운다.
- 두 출처가 응답하는지 한 번씩 본다. TaxDoctor 는 `list_laws`, korean-law 는 `search_law("국세기본법")`. 빠진 곳이 있으면 「준비」 절을 안내하고, 남은 곳으로 계속할지 사용자에게 묻는다.

### 1단계. 조사 (1 · 2)

TaxDoctor 로 조문을 찾아 `get_article` 로 연다. 이 단계에서 세법 조문을 korean-law 로 또 열지 않는다. 대조는 5단계에서 한 번에 하고 등급도 그때 확정한다. 서식 · 명세서 의무는 시행령에 있으니 법만 보고 끝내지 않는다. 결론의 행위(지급, 양도, 신고)에 바로 따르는 신고 · 납부 · 제출 의무는 질문이 묻지 않았어도 조사한다. 예규와 심판례는 결론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 찾는다. 세법이 아닌 법령이 걸리면 korean-law `get_law_text` 로 연다.

부수 쟁점은 질문이 묻지 않은 다른 세목이나 다른 사람의 세금이다(소득처분을 받는 사람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따로 조사하지 않고 「실무해설」에 한 줄로 적는다. 결론이나 금액을 바꾸는 것이면 조사한다.

### 2단계. 가산세 조문 훑기 (3 · 4, 해당할 때만)

korean-law `scan_articles` 로 훑는다. 법령과 키워드는 `references/가산세-스윕.md` 에 있다.

- 먼저 가산세 본체 키워드로 A세트(국세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징수법)와 B세트(해당 세목의 법 · 시행령 · 시행규칙)를 훑는다. A세트는 세목과 상관없이 넣는다.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식이다.
- 서식 · 제출 키워드는 B세트에만, 감면 · 한도 · 중복배제 키워드는 국세기본법과 B세트에만 넣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넣으면 100건 넘게 나온다.
- 지난 과세기간이면 `effective_date` 에 의무 위반일(신고기한)을 넣어 그때 시행 중이던 판을 훑는다.
-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으면 그 가산세액의 10% 를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같이 적는다(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0, 개인은 제99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이 10% 대상이 아니다.
- 결과에 「훑기 실패」가 있으면 그 법령은 본 것이 아니다. 다시 훑는다.

### 3단계. 적용 시점 (5)

1. korean-law `amendment_track` 으로 그 법령이 과세기간 시작일 뒤에 개정됐는지 본다. 진행 중인 과세기간도, 결론을 정하는 세법이 아닌 법령도 같다. 이 도구는 법령 단위 이력만 준다.
2. 개정이 없었으면 검토 기록에 「개정 없음」으로 적는다. 개정이 있었으면 `get_law_text(effective_date=과세기간 시작일)` 로 그때 판을 열어 인용한 항 · 호를 현행과 견준다. 그대로이거나 부처 이름 · 자구만 바뀌었으면 「개정 있음, 인용한 항 변동 없음」으로 적는다.
3. 인용한 항 · 호가 바뀌었으면 `get_addenda(keywords=["적용례","경과조치"])` 로 부칙을 연다. 조문의 판정 기준일(예: 사업연도 종료일)과 부칙의 적용 기준일(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다를 수 있다.
4. `get_addenda(law_name)` 결과에 그 개정의 부칙이 없으면 `amendment_track` 이 준 그 판의 MST 로 `get_addenda(mst=…)` 를 부른다. 그래도 못 찾고 결론이 그 조문으로 갈리면 「확인할 사항」에 적는다.

### 4단계. 답변 작성

`references/산출물-양식.md` 1절 양식으로 `세법자문_{주제}.md` 를 쓴다. `{주제}` 는 한글 15자 이내로 짓고 띄어쓰기 대신 밑줄을 쓴다. 네 절에 무엇을 싣는지는 아래 「답변 목차」, 분량은 「분량」 절을 따른다.

### 5단계. 인용 확인

답변에 적은 번호를 전부 확인하고 등급을 확정한다.

1. 세법 조문번호와 예규 · 판례 문서번호는 TaxDoctor `verify_citations` 로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쟁점분석 · 실무해설에 괄호로 적은 조문번호도 넣는다. 건수는 조 단위로 센다.
2. 세법이 아닌 법령과 지난 과세기간 조문은 korean-law `get_law_text` 로 연 것으로 확인을 대신한다.
3. 「근거규정」에 등급을 붙여 적은 조문(부칙 포함)은 korean-law 에서 원문을 한 번 더 열어 인용한 취지와 맞는지 대조한다. 초안을 보지 않은 서브에이전트 하나에 조문마다 법령명 · 조항, 「이 취지로 인용했다」 한 줄, 쓸 도구(`get_law_text(law_name, article)`)만 주고 `일치` / `불일치(무엇이)` / `존재하지 않음` 으로 판정받는다. 초안을 쓴 쪽이 직접 대조하면 이미 쓴 문장에 맞춰 읽게 된다. 서브에이전트를 못 쓰면 조문마다 원문을 다시 열어 직접 본다.
4. 존재하지 않는 번호는 지운다. 가까운 번호로 고쳐 짐작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번호는 근거에 싣지 않는다.

### 6단계. 빠진 쟁점 재검토 (해당할 때만)

2단계를 돌렸거나, 질문이 둘 이상의 세목에 대해 각각 결론을 묻는 경우에만 한다. 본세에 딸려 오는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는 세목 수로 세지 않는다.

서브에이전트 하나에 초안과 조회 기록을 주고 넷만 묻는다. 다른 세목에 같은 쟁점이 있는가, 지방세가 따라붙는가, 적용 시점을 부칙으로 확인했는가, 결론의 날짜와 기간 요건이 검토 기준일과 맞는가. 지적 가운데 결론이나 금액을 바꾸는 것, 이미 쓴 문장의 사실 오류(이유가 틀린 문장)는 반영한다. 할 일의 기한만 바꾸는 지적은 실무해설에 경우를 나눠 적는다. 나머지는 검토 기록에 건수만 적는다. 반영하면서 근거규정에 조문이 늘었으면 늘어난 조문만 5단계를 다시 한다.

### 7단계. 저장과 완료 보고

- 사용자가 위치를 정했으면 거기에, 아니면 현재 작업 폴더에 쓴다. 그 폴더가 남의 코드 저장소 한복판처럼 산출물을 둘 곳이 아니면 먼저 묻는다.
- 대화창에 하는 완료 보고도 파일과 같은 네 제목으로 쓴다. 파일을 줄인 것이고 새 내용을 넣지 않는다.

  ```
  **결론** 질문마다 한두 문장
  **쟁점분석** 쟁점마다 한 줄 (판단과 조문번호)
  **실무해설** 할 일 한두 줄
  **근거규정** 법령명 · 조항(등급)만 쉼표로
  확인할 사항 n건 · 파일 <경로>
  ```

  확인할 사항이 없으면 그 줄에 파일 경로만 적는다. ★★★ 이 아닌 근거가 있으면 근거규정 줄에 등급으로 드러난다.

## 답변 목차

네 절은 순서와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질문 수는 사용자가 따로 답을 요구한 세목 · 사안 수로 센다(「법인세 · 부가세에서 무엇을 조심하나」는 둘이다). 질문이 둘 이상이면 결론과 쟁점분석을 `### ① 법인세` 처럼 질문별로 나누고, 그 아래 쟁점은 `####` 제목으로 단다. 질문이 하나면 쟁점이 `###` 제목이다. 확인할 사항은 1, 2, 3 으로 번호를 매겨 질문 번호(①, ②)와 섞이지 않게 한다.

| 절 | 담는 것 | 담지 않는 것 |
|---|---|---|
| 결론 | 질문에 대한 답. 첫 문장에 된다 · 안 된다, 금액 · 율 · 기한을 숫자로 적는다. 경우가 갈리면 경우별 표 하나 | 이유와 조문 설명 |
| 쟁점분석 | 결론을 정한 쟁점마다 요건 → 이 건의 사실 → 판단을 세 문장 이내로. 조문은 번호만 괄호로 적는다. 해석이 갈리면 양쪽과 따른 쪽을 적는다 | 조문 원문 인용, 결론과 상관없는 쟁점 |
| 실무해설 |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할 일 순서, 기한(날짜), 갖출 증빙 · 서식, 놓치기 쉬운 점, 실질과세로 뒤집힐 위험, 부수 쟁점 한 줄 | 쟁점분석을 다시 쓰는 문장 |
| 근거규정 | 결론을 직접 정하는 조문. 한 줄에 조문 하나, 등급, 정하는 내용 한 구절, 도구가 준 링크 | 위임 · 정의 조문, 훑었지만 해당 없던 법령 |

쟁점분석에 넣는 쟁점은 결론을 정한 것만이다. 쟁점 제목은 「거래처 직원 몫의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처럼 명사구로 쓰고 「~는가」, 물음표로 끝내지 않는다. 가산세는 3 · 4를 봤을 때만 쟁점 하나로 넣고 그 안에 표 하나를 둔다. 적용 시점은 인용한 항 · 호가 과세기간 중에 바뀌었을 때만 쟁점으로 넣는다.

네 절 뒤에 두 가지가 붙을 수 있다. 둘 다 네 절과 섞지 않는다.

- **확인할 사항**(있을 때만): 결론이나 금액을 바꿀 수 있는데 이번에 정하지 못한 것. 사실관계가 없으면 `[자료]`, 해석이 갈려 따를 쪽을 고르지 못했거나 원문을 못 열었으면 `[해석]` 을 앞에 붙이고, 무엇이 정해지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줄로 적는다. 결론이 이 항목에 따라 갈리면 결론 문장 끝에 「(확인할 사항 1 에 따라 달라짐)」을 붙인다. 여럿이면 「1 · 2」로 적는다.
- **검토 기록**: 맨 아래 가로줄 뒤에 두세 줄. 조회한 곳, 가산세 조문 훑기, 적용 시점, 인용 확인, 빠진 쟁점 재검토, 열지 못한 것.

절 사이 경계가 애매할 때는 이렇게 가른다.

| 경우 | 둘 곳 |
|---|---|
| 해석이 갈리는데 따를 쪽을 골랐다 | 쟁점분석에 양쪽과 고른 이유. 그 선택을 뒤집을 사실만 확인할 사항 `[자료]` |
| 해석이 갈리고 따를 쪽을 고르지 못했다 | 확인할 사항 `[해석]` |
| 결론에 경우별 표가 있다 | 확인할 사항에는 자료 이름과 그것이 표의 어느 경우를 가르는지만. 표의 금액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
| 결론 표의 기간(임차 개시월 등)을 모른다 | 표는 연 기준으로 그리고 전제 줄에 그렇게 적는다. 기간을 정할 자료는 확인할 사항 |
| 모르는 사실이 할 일이나 기한만 바꾸고 결론 · 금액은 그대로다 | 실무해설에서 경우를 나눠 적는다 |
| 공제 · 손금 요건을 갖추려고 할 일(명세서 제출 등) | 요건은 쟁점분석, 할 일과 기한은 실무해설. 결론에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
| 반대 견해를 설명하려고 요지만 본 예규 · 심판례를 쓴다 | 쟁점분석에 문서번호와 요지 한 구절, 옆에 「요지만 확인」 |

## 답변에 싣는 기준

1. 조회는 넓게 하고, 「근거규정」에는 직접 근거만 적는다. 직접 근거인지는 이렇게 가린다. 그 조문을 지웠을 때 결론 문장의 요건 · 금액(율) · 기한을 정할 수 없으면 직접 근거다. 아래는 근거규정에 싣지 않는다.
   - 정의만 하는 조문, 위임만 하는 조문. 법이 위임하고 시행령이 요건이나 금액을 정하면 시행령 조문만 적는다. 다만 결론이 정의 조문의 낱말(예: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 갈리면 그 정의 조문은 싣는다.
   - 기한이 주말 · 공휴일일 때 다음 날로 미루는 조문. 날짜만 보정해 적는다.
   - 계산 방법이나 예외만 정하는 조문. 쟁점분석이나 실무해설에 번호만 괄호로 적는다. 다만 결론에 적은 숫자가 그 조문 없이 나오지 않으면(예: 리스료에서 7% 를 빼는 조문) 싣는다. 이 둘이 부딪히면 결론의 숫자를 정할 수 있는지가 앞선다.
   - 결론을 바꾸지 않는 부수 쟁점의 조문. 실무해설에 한 줄로 쓰고 조문번호만 괄호로 적는다. 이 줄에는 그 조문에서 나오는 율 · 한도 · 날짜를 적지 않는다. 적으려면 그 조문 원문을 연다. 질문의 숫자로 바로 계산되는 금액(예: 거래처 몫 공급가액)은 적어도 된다.
   - 신고 · 납부 기한을 정하는 조문. 질문이 기한을 물었을 때만 싣는다.
   - 훑었지만 해당이 없던 법령. 검토 기록에 이름만 적는다.
2. 근거규정 한 줄은 `등급 법령명 제○조 제○항 제○호 (시행 YYYY.MM.DD): 정하는 내용 한 구절 [원문](링크)` 이다. 원문은 따옴표로 옮기지 않는다. 결론이 조문의 낱말 해석에 달렸을 때만 그 낱말이 든 구절을 따옴표로 붙인다.
3. 예규 · 판례는 결론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만 근거규정에 한 줄로 싣는다. 회신 본문을 읽은 것만 내용을 적고, 요지나 앞부분만 봤으면 문서번호 · 일자만 적고 ★★☆ 로 둔다. 참고로 본 예규는 쟁점분석에 문서번호만 괄호로 적는다.
4. 확정하지 못한 것은 먼저 다시 조회한다. TaxDoctor 에서 못 열면 korean-law 로 연다. 그래도 남으면 결론이나 금액을 바꾸는 것만 「확인할 사항」에 적는다. 결론도 금액도 바꾸지 않는 것은 답변 어디에도 쓰지 않는다. 여기서 금액은 질문받은 세목의 세액과, 같은 사실에서 바로 따라오는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다.
5. 결론에 날짜나 기한을 적었으면 검토 기준일과 대조한다. 이미 지난 기한을 앞으로 할 일로 쓰지 않는다. 결론이 「사업연도 내내」, 「○일 이내」 같은 기간 요건에 걸리면 그 기간이 검토 기준일 전에 이미 시작됐거나 지났는지도 본다. 지났으면 결론에 적는다.

## 분량

회계사가 몇 분 안에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넘치면 덜어낸다. 조사한 것을 다 싣지 않는다.

| 절 | 기준 |
|---|---|
| 결론 | 질문 하나에 세 문장 이내. 경우가 갈리면 경우별 표 하나 |
| 쟁점분석 | 질문 하나에 쟁점 세 개 이내, 쟁점마다 세 문장 · 300자 이내. 한 문장에 요건 · 사실 · 판단을 몰아넣지 않는다 |
| 실무해설 | 다섯 줄 이내 |
| 근거규정 | 질문 하나에 세 줄, 답변 전체 다섯 줄 이내. 한 줄에 조 하나(같은 조의 항 · 호는 한 줄에 묶는다). 넘치면 결론의 가부와 금액을 정하는 조문을 남기고 나머지는 쟁점분석에 번호만 괄호로 내린다 |
| 확인할 사항 | 세 건 이내. 넘으면 결론에 가장 크게 걸리는 세 건만 적는다 |
| 검토 기록 | 세 줄 이내 |
| 발송용 회신 | 질문 하나에 A4 한 장(공백 포함 1,500자 안팎. 마크다운 기호와 꼬리말은 세지 않는다) |

## 결과물

| 파일 | 언제 | 담는 것 |
|---|---|---|
| `세법자문_{주제}.md` | 항상 | 답변. 결론 · 쟁점분석 · 실무해설 · 근거규정(등급), 확인할 사항, 검토 기록 |
| `세법자문_{주제}_회신.md` | 받는 사람이 있을 때 | 고객 발송용. 같은 네 절에서 등급과 검토 기록을 뺀다 |
| `세법자문_{주제}_메일.md` | 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을 때 | 회신을 메일 문장으로. 초안까지만 |
| `세법자문_{주제}_리포트.html` | 인쇄 · PDF 를 요청했을 때 | `templates/리포트.html` 을 채운다 |

-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입력이 고객 메일 · 질의서이거나 「회신」, 「답변드려야」, 「보내야」 같은 요청일 때다. 애매하면 답변만 만들고 보고 끝에 「발송용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를 붙인다.
- 발송용은 답변에서 덜어낸 것이다. 더 단정하게 쓰지 않는다. 근거 조문이 ★★★ 이 아니었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사항」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문장으로 남긴다.
- 「회신 초안」 요청에는 회신 문서만 만든다. 메일 파일과 리포트는 그것을 따로 요청했을 때만 만든다.
- 메일은 초안까지만 만든다. 보내는 것은 사람이 한다.

양식 원문은 `references/산출물-양식.md` 에 있다.

## 틀리기 쉬운 판단

| 떠오른 생각 | 실제 |
|---|---|
| 부가세 문제니까 부가가치세법만 보면 된다 | 부가세 가산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있다. A세트를 넣어 훑는다 |
| `search_law` 로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 | `search_law` 는 법령명만 찾는다. `scan_articles` 를 쓴다 |
| 가산세 조문을 찾았으니 끝이다 | 감면 · 한도 · 중복배제와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안 봤다 |
| TaxDoctor 에 나왔으니 됐다 | 한 곳이면 ★★☆ 다. 근거 조문은 korean-law 로 대조한다 |
| 세법이 아니니 조회하지 않아도 된다 | 세법이 인용한 법령은 판정에 쓰인다. korean-law 로 연다 |
| 개정됐다니까 올해부터 적용이다 | 적용례는 부칙에 있다. 3단계를 본다 |
| 부칙 조회가 비었으니 적용례가 없다 | 그 개정 판의 MST 로 다시 부른다 |
| 예규에 이렇게 나오니 결론도 같다 | 예규는 과세관청의 입장이다. 조문을 먼저 적는다 |
| 제목이 맞으니 이 예규를 쓴다 | 제목과 결론이 반대인 예규가 있다. 회신 본문을 읽은 것만 인용한다 |
| 링크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 도구가 준 링크만 옮긴다 |
| 초안을 다 썼으니 저장한다 | 5단계 인용 확인을 안 했다 |
| 조사한 조문은 다 실어야 안전하다 | 결론을 직접 정하는 조문만 싣는다. 분량 기준을 넘으면 덜어낸다 |
| 원문을 따옴표로 옮겨야 근거가 된다 | 근거규정은 조문 · 등급 · 정하는 내용 한 구절 · 링크면 된다. 원문은 링크가 보여 준다 |
| 쟁점분석에 조문을 풀어 써야 친절하다 | 쟁점분석은 요건 → 사실 → 판단이다. 조문은 번호만 괄호로 |
| 위임 경로도 근거다 | 요건이 적힌 조문 하나만 적는다. 위임만 하는 조문은 뺀다 |
| 확인 못 한 것은 다 적어 두면 안전하다 | 결론과 금액을 바꾸는 것만 「확인할 사항」에 적는다 |
| 답변 목차를 쟁점에 맞게 바꾼다 | 결론 · 쟁점분석 · 실무해설 · 근거규정은 고정이다. 가산세 · 적용 시점은 쟁점분석 안의 쟁점 하나다 |
| 완료 보고는 자유롭게 쓴다 | 대화창 보고도 같은 네 제목이다 |
| 발송용이니 확인할 사항은 빼자 | 결론을 바꾸는 것은 문장으로 남긴다 |

## 가드레일

- 근거가 없으면 단정하지 않는다. 조문번호와 링크를 지어내지 않는다.
- 식별정보를 조회어와 파일에 넣지 않는다.
- 메일은 초안까지만 만든다.
- 도구가 막히면 다른 출처로 바꾸되, 열지 못한 것을 조회 기록에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