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ion-law-citation-verification git:20260804.d902af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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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election-law-citation-verification
description: "선거관리 업무의 선거법령 인용 검증 절차. 내부 korean-legal-citation-verification capability를 사용하며 draft-only 경계를 지킵니다."
metadata:
  kgov:
    domain: "선거관리"
    capability: korean-legal-citation-verification
    role: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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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령 인용 검증

- Domain: **선거관리**
- 내부 capability: `korean-legal-citation-verification`
- 실행 상태: `live-verified` / live smoke `passed`
- 실행 경계: `draft-only`
- Reference Skill: 없음

## 업무별 추가 체크

- 선거유형·선거구·행위주체·행위·기준일별 적용 법령 후보를 분리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시행일·공식 URL·조회일을 보존하고 유권자·후보자 개인정보 원문을 포함하지 않음
- 피선거권·위법성·제재·법적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검토로 이관

## 절차

1. 저장소 루트에서 `docs/capabilities/korean-legal-citation-verification/procedure.md`와 `docs/capabilities/korean-legal-citation-verification/runtime-contract.md`를 먼저 읽습니다.
2. `python3 -m kgov_runtime.capabilities.korean_legal_citation_verification --fixture`로 합성 fixture 계약을 검증합니다.
3. live 실행은 capability manifest의 credential·proxy·허용 host 경계를 충족할 때만 수행합니다.
4. 법률적 판단·최종 인용·결재·발송은 담당 공무원 또는 법무 검토 승인
5. fixture 성공, URL 도달, live 검증을 서로 다른 증거로 보고합니다.

## 금지

- 이 Skill을 근거로 원본 변경·제출·결재·발송을 자동 수행하지 않습니다.
- 비밀값이나 원문 개인정보를 로그·결과·fixture에 남기지 않습니다.
- 내부 capability를 별도 top-level `skills/` 제품 표면으로 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