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law-citation-evidence-review git:20260803.fe5a1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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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labor-law-citation-evidence-review
description: "고용노동 업무의 노동법 인용 근거 검토 절차. 내부 korean-legal-citation-verification capability를 사용하며 draft-only 경계를 지킵니다."
metadata:
  kgov:
    domain: "고용노동"
    capability: korean-legal-citation-verification
    role: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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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인용 근거 검토

- Domain: **고용노동**
- 내부 capability: `korean-legal-citation-verification`
- 실행 상태: `live-verified` / live smoke `passed`
- 실행 경계: `draft-only`
- Reference Skill: 없음

## 업무별 추가 체크

- 법령·조문·시행일·사건 또는 행정해석 후보·기준시점을 분리
- 국가법령정보 공식 URL·조문·시행일·인용문과 조회일을 보존
- 근로자성·위법성·산재 인정·법률 해석·최종 인용은 노동·법무 담당자 승인으로 이관

## 절차

1. 저장소 루트에서 `docs/capabilities/korean-legal-citation-verification/procedure.md`와 `docs/capabilities/korean-legal-citation-verification/runtime-contract.md`를 먼저 읽습니다.
2. `python3 -m kgov_runtime.capabilities.korean_legal_citation_verification --fixture`로 합성 fixture 계약을 검증합니다.
3. live 실행은 capability manifest의 credential·proxy·허용 host 경계를 충족할 때만 수행합니다.
4. 법률적 판단·최종 인용·결재·발송은 담당 공무원 또는 법무 검토 승인
5. fixture 성공, URL 도달, live 검증을 서로 다른 증거로 보고합니다.

## 금지

- 이 Skill을 근거로 원본 변경·제출·결재·발송을 자동 수행하지 않습니다.
- 비밀값이나 원문 개인정보를 로그·결과·fixture에 남기지 않습니다.
- 내부 capability를 별도 top-level `skills/` 제품 표면으로 복제하지 않습니다.